법령 소득세법시행령시행령 제1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4누727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.15.(768),140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시행령 |